[한줄 요약] 미 대법관들이 최근 급증한 신변 위협을 폭로하며, 사법부의 안전을 위한 보안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
최근 미국 대법관들이 의회 앞에 서서 자신들을 향한 위협이 일상적인 삶과 가족의 안전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화요일, 의원들 앞에서 최근 급증한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충격적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배럿 대법관은 몇 년 전 퇴근할 때 방탄복을 착연해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12살 아들에게 왜 방탄복을 입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단순히 법리적 논쟁을 넘어 물리적 위협이라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럿 대법관과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법원의 보안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협박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요청은 사법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절박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차기 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총 2억 2,8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 약 1,460만 달러는 대법관 개개인의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각 대법관에게 6명의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 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보고된 위협 건수는 564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럿 대법관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스와팅(swatting, 허위 신고를 통한 경찰 출동 유도)' 사건과 친척을 향한 폭탄 테러 위협 등은 사법부를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을 겨냥한 적대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법적 판단에 대한 불만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 현상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