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며 경찰이 국가 최대 권력 기관으로 부상할 전망인 가운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정부 기관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개혁 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나온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모든 수사 권한은 박탈되고, 그 권력은 오로지 경찰에게만 남게 됩니다.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이 신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대해질 경찰 권력에 대한 불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며, 권한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과 감시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사회적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 증가에 따른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문제, 배달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그리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엄벌하는 법안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권력의 이동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가 빠진 권력은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권력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