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 규탄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우리 군의 조사 지연 의혹을 다루는 문제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DMZ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DP) 주도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사건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로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부상 장병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 대책 마련,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와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날카로운 대립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PPP)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명시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우리 군의 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제안에는 끝내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 단계에서 멈추겠다는 것과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과실 의혹을 포함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내부적인 조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뿐만 의심스러운 내부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냉철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